기업회생과 개인파산 이야기(5)_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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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금지명령 공고, 보전처분 공고 확인하기

1.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

 

법인회생신청서 접수후 다음날 법무대리인을 통해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 결정되었다.

 

 

 

 

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법적조치는 물론 회사를 향한 모든 추심행위등도 중지되게 되기 때문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법무법인 상담시 얼마나 빨리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체크하게 된다. 사실 기업이 법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협력업체나 금융권 등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채권압류나 회사 거래 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란?

 

법인회생 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채무자(법인)를 보호하고 채권자 간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주요 명령이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아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통장압류당했을때 대처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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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법인재산 및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주요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

 

 

 

 

✅ 효과 :

• 모든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 회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 소송 진행 중이던 사건도 중단된다.
•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때면 보통은 협력업체 납품대금 미지급이 발생하고 있거나 때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불각서를 써주기도 하는 둥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가 태반이다.

✅ 목적 :

•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공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에 근거합니다.
• 신청과 적용 : 채무자(회사)나 대리인(법인회생관련 수임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발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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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 예외 사항

•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도 근로자의 임금채권,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같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는 제한이 없다. 근로자 임금채권은 공익채권(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기업의 회생절차 과정에서는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이지, 회생담보권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이 되는지의 여부가 향후에 변제를 받을때나 권리를 행사할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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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전처분

보전처분은 법인이 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처분을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회생신청시 관리인의 선임은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자금, 인력 및 제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의 입장에서서 업무처리를 해야한다)

 

 

 

 

보전처분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효과 :

• 채무자가 보유한 주요 자산(부동산, 설비, 계좌 등)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채권자들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지 못하게 한다.

✅ 목적 :

• 채무자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생계획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
• 신청과 적용 :
  • 채무자(회사)나 대리인(법인회생관련 수임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승인하면,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보전처분의 적용 범위

•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재산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회사의 전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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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의 차이점

 

 

 

 

 

목적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	채무자의 자산 처분 및 채권자 권리행사 제한
대상	모든 채권자와 법적 분쟁	채무자의 특정 자산 또는 전체 자산
주체	채권자에 대한 제한	채무자에 대한 제한
효력 범위	전반적인 집행 금지	재산 처분 및 관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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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의 중요성

•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초기에 발령되기 때문에 이 조치를 통해 채무자(법인회생신청을 한 회사)는 안정적으로 재정 건전화 및 회사 운영 정상화 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채무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및 채권자와의 공정한 협의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6.법인회생신청 일자별 절차(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

2일 회생신청서 접수

3일 대리인 보전처분 신청서 제출 /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4일 비용예납명령 / 대표자 심문기일 지정결정

4일 회생법원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기도지사, ㅇㅇ시장, ㅇㅇ세무서장에게 법인회생 접수통지서 발송 

5일 포괄적 금지명령 / 보전처분 결정

5일 공고로 송달갈음 결정(포괄적 금지명령)

5일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포괄적금지명령 공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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