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과 개인파산 이야기(4)_회생신청 A to Z(비용예납명령)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인회생절차 완벽가이드  

법인회생시 관리인의 역할 알아보기 법인회생시 관리인 제도, 선임부터 해임까지 알아보기법인회생신청전 준비사항(법무법인선택, 직원통보) 알아보기 관리위원, 조사위원, CRO선임기준과 역할 알아보기

 

 

 

1. 법인회생이란? 절차와 기본 개념

법인회생이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법인회생 절차는 크게 회생신청, 관리인선임, 관리위원 선정, CRO선정, 조사위원 선정, 채권자 협의, 법원 승인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검토한 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위원이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채권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 기업은 법적 보호를 통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무법인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마다 수임료와 상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처음 방문한 법무법인에서는 20분 정도 상담을 진행했지만, 이후 30만 원의 상담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상담만으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 제출시 포함시키고 추후 송달까지 해야 하는등 업무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서초동에는 법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추천을 받거나 미리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산을 전문으로 해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사무장중에 여러 회생법원의 관리위원과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무장이 필요합니다.

 

3. 법인회생 신청 과정과 법원의 대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법인회생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비용예납명령이 나왔는데요.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금액에 따라 예납 비용이 결정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약 3,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법원 계좌 정보를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받아 납부하게 되며, 이후 대표자 심문 기일에서 판사가 예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산 또는 부채 총액 대비 비용예납금표(서울회생법원)

4. 회생 절차 중 채권자와의 관계 관리

법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채권자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아야 했으며, 불안과 압박 속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와 원활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의 조언을 따르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리고,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5. 대표자의 개인파산과 법인회생의 차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대표자로서 개인파산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법인의 부채와 대표자의 연대 보증 여부에 따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개인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지만 신용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법인과 개인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6. 법인회생 중 직원 관리 및 급여 지급 문제

회생 신청 후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직원들의 동요였습니다.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급여 지급과 고용 안정성을 걱정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퇴사를 결정하기도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겠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회생 절차 진행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에서 회사에 운영자금이 있다면 직원들의 임금은 공익채권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건은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떄문에 특히나 잘 처리해야 합니다.

 

7. 법원 심문 및 서류 준비 가이드

회생 절차 중 법원의 심문을 받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표자는 심문 기일에 참석하여 법원의 질문(주로 재판부 주심판사가 진행)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주로 기업의 부채 상황, 회생 가능성, 향후 경영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사무장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문 준비를 위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답변 요령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회생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신감 있고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법무법인의 역할과 법률적 지원

법무법인은 법인회생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생신청서 작성, 법원 대응, 채권자 협상 등의 법률적 절차를 대리하며, 대표자가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법률 자문과 서류 검토 서비스는 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입 변호사가 처음 담당했던 사건도, 이후 경험이 풍부한 법인회생 전문 사무장이 배정되면서 진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과의 사건위임계약서(법인회생) 작성시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법률적 계약서 이기 때문에 위임사무의 한계를 회생계획안 제출시까지로 하느냐 또는 회생계획 종결까지로 하느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9. 법인회생 후 정상 운영을 위한 전략

법인회생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회사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생 이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채무를 줄이는 동시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채권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 성공적인 법인회생을 위한 핵심 팁

법인회생 신청 전, 법무법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담료, 수임료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세요.

채권자와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급여 및 복리후생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법원의 심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뢰를 확보하세요.

회생 이후에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세요.

법인회생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 :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비용을 고려하여 [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조사의 난이도, 채무자의 매출규모, 사업구조 및 관계회사의 현황, 채권자 수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

 

2일 회생신청서 접수

3일 대리인 보전처분 신청서 제출 /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4일 비용예납명령 / 대표자 심문기일 지정결정

4일 회생법원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기도지사, 포천시장, 포천세무서장에게

     법인회생 접수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