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 체크리스트, 회생신청요건과 필요서류 총정리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인회생절차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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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주요단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사업하시다가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법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법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하는 절차인데요.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법인회생신청 요건

1)채무 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채무 초과는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지급불능은 현재 재정 상태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채무 초과 및 지급불능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제조업을 하고 있던 저희회사는 원재료를 현금이나 어음등을 활용하여 매입해서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받는 구조였는데 납품대금을 받는 주기가 납품하고 바로 받는게 아니라 보통은 3개월후부터~6개월까지 분할로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어음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캐시플로우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중소기업의 자금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납품대금 입금관리를 영업파트에서 아무리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회사 운영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2)경영 정상화 가능성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려면 경영 정상화 계획이 자세히 기술(회사가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유지해서 매출을 회복하거나, 신규 사업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보여야 하죠.

쉽게 말하면, 회사가 다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처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회생의 법적 신청 주체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도 중요해요.

채무자 법인, 채권자,또는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채무자 법인이 신청하지만, 때로는 채권자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는 똑같이 진행되고 채권자가 먼저 신청을 했더라도 채무자회사에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게 되요.

 

채권자가 회생신청을 하게 된 경우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 회생신청을 미루고자 한다면 채권자측과 합의과정을 거쳐 채권자측에서 회생신청을 취하하게 할 수도 있어요,

 

4)사업의 지속성

법인이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 요건에 부합해요. 법인회생신청을 한 회사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의지는 물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해요.

 

2.법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회사의 현재 상황과 회생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회생신청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해요.

 

(가) 기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회사의 설립과 운영 기록을 보여주는 서류예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의 법적 등록 상태를 증명해요.

주주명부 : 주식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재정 관련 서류

재무제표(최근 3년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포함돼요.

부채목록 : 채권자 정보와 빚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산목록 :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리스트와 평가액이 필요해요.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 차량, 기계장비 등도 포함이 되요.

매출 및 영업현황 : 월별, 연도별 매출추이를 포함한 상세한 영업 내역을 준비해야 해요. 회생이 개시된 이후에 회사가 회생을 할려면 영업활동을 통해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해요.

 

 

 

 

(다) 채무 및 거래 관계 서류

채권자 목록 : 채권자들의 정보와 채권 금액이 포함된 목록이에요.

주요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이나 공급계약, 리스관련 계약서, 같은 주요 문서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송 현황 자료 :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상황을 정리한 자료예요. 법인회생개시 이후에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소송관련 현황도 매월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특허 관련 서류 :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있다면 빠트리면 안 돼요.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경우 회사의 중요한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보통은 3년이내의 특허가 중요해요.

 

(라) 경영 개선 계획

회생계획안 초안 :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정상화할지, 구조조정 방안은 무엇인지, 채권자들에게 빚은 어떻게 갚을 건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해요. 회생계획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게 작성이 되어야 추후에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 기타 서류

진술서 : 현재 재정 상태와 법인회생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예요. 회사가 법인회생에 이르게 된 이유와 법인회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야 해요.

감사보고서 : 외부 감사 법인이라면 해당 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법인회생관련 사건위임계약서(법인회생)를 체결하게 되면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서류들을 별도로 안내하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 법인회생신청후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바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법인회생 신청 절차, 간단히 살펴봐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모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법원이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관리인 선임 : 법원이 관리인을 정해서 재산 관리와 회생계획 수립을 지원해요.

채권자 집회 : 채권자들과 회생계획에 대해 논의해요.

회생계획 인가 :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하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요.

 

 

4.회생신청시 유의할 점은?

비용 : 법인회생 절차에는 법원 비용(인지대, 예납금 등)이 발생하는데요, 회생신청당시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총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납금 비용은 아래링크에서 언급된 비용예납명령(예납금표)를 참고하시면 되요.

 

법인회생시 비용예납명령과 비용예납금표 바로가기

 

 

 

전문가 도움 : 복잡한 절차를 잘 진행하려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