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이 하는 일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인회생절차 완벽가이드  

법인회생신청전 준비사항 및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법인회생시 관리인 제도, 선임부터 해임까지 알아보기법인회생시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알아보기 관리위원, 조사위원, CRO선임기준과 역할 알아보기

 

 

 

법인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법인)의 재산과 경영을 관리하며,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리인은 회생 절차의 성공 여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과의 소통은 물론 회사운영관련 모든 품의서, 의견서, 경과보고 및 진술서 등의 문서도 관리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의 허가를 맡는다.

 

관리인은 대리인 특히나 사무장, 변호사와의 소통과 함께 법원의 관리위원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과 법인회생신청에 대해 상담을 할때 관리인 선임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유일하고 실무적인 업무(법원허가 문서 작성, 원장관리등)를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저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관리인 직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관리인의 선임

선임 주체 :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

일반적으로는 기존 경영진(채무자)중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이를 자기관리 절차라고 한다.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관리인의 자격:

채무자의 경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법원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한다.

 

2.관리인의 주요 역할

 

(1) 채무자의 재산 관리

 

재산 보호 :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전,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관리하고 적법하게 지출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관련 사항 대응을 하는 것도 관리인이 해야 할 일이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기 전부터 각종 소송서류가 회사로 오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대리인과 함께 대응을 잘해야 한다.

 

 

 

재산 처분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재산처분을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처분을 위한 승인을 구하기 전에(기안문서를 제출하기전)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위원과 소통후 법원 승인절차를 진행하는게 좋다.

 

(2) 재무 관리

 

회계 장부 점검 :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의 재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손익 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관리인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월간보고서에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인력관련 사항, 채권의 변동사항, 소송관련사항, 법원허가사항, 관리위원허가사항, 통장내역, 지출내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채무 조정 :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 변제 계획을 조율한다.

채권자와는 법인회생 과정에서 수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소통을 유지하는것이 필요하다.

 

(3) 경영 및 운영 관리

 

회사의 경영 유지 :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유지하며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회사가 매출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사업 구조조정 : 비효율적인 사업부를 폐쇄하거나, 인력의 구조조정, 경영진 임금감액, 자산 매각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회생계획 수립 및 제출

 

회생계획안 작성 :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 및 채권자 보고 :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 집회에서 이를 설명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채권자 설득 : 회생계획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관리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리인과 임원들이 함께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채권자들로서는 저마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들동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 법적 책임

 

법원 감독 하에 활동 : 관리인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는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주요 결정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 승인을 받기 전에 항상 관리위원께 먼저 전화나 이메일로 보고하고 관리위원(법원은 관리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회생ㆍ파산위원회에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이 재판부를 통해 의견을 주는 것에 맞추어 승인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투명한 보고 : 회생 절차 동안 회사 재산 및 경영 활동에 대해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3.관리인의 권한과 책임

관리인의 권한

법인의 일상적인 경영 업무 수행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필수적인 재산 매각 및 구조조정 진행한다.

회사가 회생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대표이사, 경영진이 아닌 관리인이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고 업무 수행을 해야한다 .

기존의 경영진이나 최대주주등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관리인의 책임

법률 및 회생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법원의 지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관리인의 중요성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균형 : 관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 성공 여부 결정 : 관리인의 능력과 전략에 따라 법인의 회생 가능성이 크게 좌우된다. 보통 회생과정에서 인가전 M&A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의 능력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관리인의 업무

허가 신청서 작성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목록 작성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시·부인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 집회자료

보통은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문서작성을 잘하고 법인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관리인이 회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작성 및 법원 승인문서까지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