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파산과 면책 절차를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과 장점, 필요한 서류, 작성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거예요!
1.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의 장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시간 절약 : 별도로 신청할 경우 두 번의 공고와 송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동시 신청 시 한 번에 처리되므로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 비용 절감 : 송달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간소화 : 동일한 서류를 중복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면책심문기일 단축 : 면책신문기일을 더 빨리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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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
파산 및 면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준비
📌 개인파산과 면책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힘드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채무증대경위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가계수지표 등을 작성합니다.
📌 관할 법원(주소지 기준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법원이 개인파산 사건을 심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재인의 보수와 절차 진행 비용을 개인파산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데 파산관재인이 필요없는 단순한 사건일 경우에는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예납비용은 30만원~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다만, 예납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법원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채무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합니다.
-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3) 파산 선고
📌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 법원이 개인파산 사건을 심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 공고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면담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관재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 파산선고후 채권자들의 파산채권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의 부채시부인표 제출후 법원에서 채권조사기일이 잡히고 파산관재인이 법원으로부터 최후배당허가서 제출후 허가를 받게 되면 배당공고(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4) 면책 결정
-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심사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 면책 후에는 채무 상환 의무가 사라지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3.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방법
1)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생활상황, 수입·지출 내역 포함)
2)기타 서류
📌 통장거래내역(최근 1년내 사용내역이 있는 모든 은행의 최근 1년치 통장거래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이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치, 위택스 사이트 접속)
📌 신고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유지중인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후 내계좌한눈에
📌 금융기관별 계좌내역과 각 은행 상세내역 둘다 출력
📌 제2금융권 계좌내역과 각 은행 상세내역 둘다 출력
📌 증권사 내역과 각 증권사 상세내역 둘다 출력
📌 내카드 한눈에(카드내역과 각 카드사 상세내역 둘다 출력)
※비활동성도 상세내역 무조건 출력해야 함
3)개인 파산신청서 작성 요령
가) 신청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진술서
-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청시에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지급불능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학력,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채무 발생 및 증대 경위와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설명을 날짜 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소송이나 압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다) 채권자목록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꼼꼼히 살펴보고 제출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보험사 약관대출 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합니다.
라) 재산목록
- 보유 중인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합니다.
- 만약에 고의로 누락 시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마) 수입·지출 내역(가계수지표)
- 본인뿐만 아니라 가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록하세요.
- 지출은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육비, 전기,가스,수도,통신비등 항목별로 기록합니다.
4.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비용
1) 신청수수료 : 2,000원 (정부수입인지 구매)
2) 송달료
- 파산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회)
- 면책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회)
3)예납금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30만원~100만원의 예납비용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산과 면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고의적인 채무 발생이나 도박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Q2: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A2: 세금, 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법원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파산 후에도 직업 제한이 있나요?
A4: 일반적으로 제한은 없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취업도 가능합니다.
Q5: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A5: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 소득으로 일부 변제를 요구(회생계획안에 따름)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 변제 의무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상황까지 되셨다면,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새 출발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재정비 과정이에요. 아직 젊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를 한번에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힘든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분명히 지나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연들을 통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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