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후 복권까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1. 면책불허가 사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채무자의 진술과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파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하죠. 이 과정에서 특정한 사유가 발견되면, 법률에 따라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어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가 법적·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파산 절차를 악용하여 개인채무를 면책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법적으로 여러 제약을 받게 되요.

 

2. 면책불허가 사유의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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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은닉 및 부당 처분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 보통 아파트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개인파산 신청전에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  허위 채무 증가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지인을 통해 허위로 지불각서 등을 쓰고 돈을 빌린다거나, 차용증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되요,

📌 과도한 낭비나 도박 : 불필요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과도한 빚을 지는 경우, 예를 들어 대출금을 이용해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 처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도 해당되요.

📌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담보 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되요.

 

 

 

📌 허위 서류 제출 : 법원에 허위의 재산 상태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때는 재판기록에 남기 때문에 허위로 제출하면 안되요.

📌 신용거래 악용 : 파산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파산신청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해당되요.

📌 반복적인 면책 신청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내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며,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3.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 있어요.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예요.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 불운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성실히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변제를 완료한 경우.

하지만 재량면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요.

4. 면책의 효력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의 효력

-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에서 벗어나고, 파산채권 변제 책임도 없어져요.

다만, 일부 면책이 허가된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쳐야 모든 제한에서 해방될 수 있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변제 책임이 계속돼요

📌 조세 및 벌금(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태료, 범칙금등)

📌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 양육비 및 부양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5. 복권 절차와 복권의 효과

복권은 면책이 불허된 경우, 모든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계 등을 통해 해결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복권 절차

1. 법원에 복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거쳐야 해요.

2. 신청 시 수수료(1,000원)와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를 납부해야 해요.

 

복권의 효과

복권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 무조건 면책이 거부되나요?

아니요, "재량면책"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Q. 면책 결정 후에도 갚아야 할 빚이 있나요?

네, 세금이나 벌금 등 특정 채무는 계속 변제해야 해요.

 

Q. 복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모든 채무를 해결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파산 기록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에 7년간 특수기록정보로 남아요.

 

Q. 파산 후 경제활동은 가능한가요?

복권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제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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